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사회문제인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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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

•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함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의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함
•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인 중견기업은 기업 자산의 규모가 5천억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을 말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안정사업을 실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구  분	내  용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

• 매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의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
• 위에서 말한 고령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은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 지원금액 및 기간

•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함
• 매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 지원함

▶ 고용지원금 지원한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원함
•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함
•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한도로 지원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온라인, 우편,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가이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사이트: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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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와 민원인이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0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혀있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절차]

1) 사업주가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제출

2) 고용센터에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처리(14일 이내)

3) 고용센터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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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같이 보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수령방법] - 기초연금의 대상자 - 기초연금의 지급금액 - 기초연금의 신청방법